인천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2. 09.(월)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11. 01.

나. 제 안 자 : 김강래 의원 외 13명

다. 회부일자 : 2019. 11. 04.

라. 상정일자 : 제258회(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2019년 12월 9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강래 의원

○ 검토보고 : 이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의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관내 폐교재산의 관리상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골자

○ 폐교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

○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교재산관리추진단을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 폐교재산의 대부·매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관내 폐교재산의 관리상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항으로 김강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9년 11월 4일에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안 제1조(목적) 및 제3조(교육감의 책무)에서는 조례안의 목적,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교육감의 책무 등 총칙적․포괄적 내용을 규정하였음.

○ 안 제4조(폐교재산 활용계획의 수립)에서는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5조(폐교재산관리추진단) 및 제6조(폐교재산관리추진단의 구성 등)에서는 교육감이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교재산관리추진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폐교재산관리추진단’의 구성 및 심의․자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대부․매각 등) 및 제8조(계약의 해지 등)에서는 교육감이 폐교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계약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최근 지속적인 저출산 현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의 수평이동으로 인해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학교 이전 재배치가 요구되어 폐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폐교재산의 활용 지원에 관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동 조례 제정을 통해 폐교재산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폐교재산의 관리상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시정하고,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건전한 용도로 활용 하도록 대부 또는 매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내 교육․문화․복지․소득증대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폐교정보(2019.3.1.기준.)에 따르면, 전국 3,784교의 폐교 중 매각을 제외한 1,409교의 폐교 가운데 28%인 395교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관리 중인 폐교재산 15교의 폐교(이적지 포함) 중 8교가 미활용인 상황인 바, 집행부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폐교 활용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인천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이적지 포함) 현황(2019. 8. 31.)

폐 교				이적지(유휴부지 포함)			계
대부	자체활용	미활용	소계	대부	미활용	소계
4	1	6	11	2	2	4	15
내리초교, 마리산초교, 길상초초지분교 양당초교	영흥초 선재분교 (제2교직원 수련원)	인천남중북도분교 삼산초서검분교(공유지분) 길상초선택분교(명도소송 중) 서도초볼음분교(도서지역) 서도중볼음분교(도서지역) 난정초교		(구)창신초 (구)능허대중	(구)용유중 (가칭)상정여중

※ 타 시․도교육청 조례 현황

연번	타·시도	조례명	제정일
1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9.09.26
2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9.03.01
3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6.09.15
4	경기	경기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6.07.19
5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8.12.31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김진규 의원) 사용 폐교와 활용 예정 폐교의 관리 대책은?

(답변) (강현선 행정국장) 폐교 재산은 현재 7개 사용 중이며, 미활용 8개 재산의 사용계획은 별도 마련 예정임, 이중 선재분교는 제2교직원수련원으로 활용 예정임.

(질문) (임지훈 의원) 폐교는 매각이냐 활용이냐 둘 중 하나인데 8곳 활용방안에 대한 기본계획과 중장기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함. 폐교재산관리추진단 운영까지 종합적인 미래비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강현선 행정국장) 추진단 구성과 조직체계는 조례 제정 이후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관리문제 등 기타 제반사항들 역시 추후 다각도로 검토하겠음.

(질문) (임지훈 의원) 폐교재산관리추진단은 어떻게 구성할 예정인지? 추진단의 공무원과 외부위원 구성 계획은? 또한, 추진단의 역할은?

(답변) (강현선 행정국장) 아직 정확한 계획은 없으며, 공무원과 외부위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구성할 것임. 추진단은 자문기구로써 활용할 예정임.

5. 토론요지

가. 찬성(김강래, 서정호, 조선희, 김성수, 김진규, 이오상, 임지훈)

- 인천광역시 관내 폐교재산의 관리상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사항임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 7명, 찬성 : 7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관내 폐교재산의 관리상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말한다.

2. "폐교재산"이란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 중 공유재산을 말한다.

3. "교육용시설"이란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5. "문화시설"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공공체육시설"이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소득증대시설"이란「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 또는 같은 조 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폐교재산의 계획적 관리를 통하여 재산적 가치의 활용을 촉진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폐교재산 활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기본 방향

2. 폐교재산을 활용한 시설 관리 및 운영 계획

3.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폐교재산의 활용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폐교재산관리추진단)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교재산관리추진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 인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폐교재산관리추진단의 구성 등) ① 폐교재산관리추진단(이하“추진단”이라 한다)은 추진단장 및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추진단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교육재정과장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추진단은 폐교재산 관리에 관한 중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폐교재산의 안전관리 및 실태조사

2. 폐교재산의 자산 가치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폐교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4. 폐교재산의 관리·활용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방안 및 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추진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대부·매각 등)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지역주민에게는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용도를 지정하여 폐교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지정된 날이 지나도 폐교재산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로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2.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대부의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제8조(계약의 해지 등)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대부한 폐교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대부받은 폐교재산을 소홀히 관리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원상을 교육감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매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매매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용도를 지정하여 폐교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지정된 날이 지나도 폐교재산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로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3. 납부기한까지 매매대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제9조(공유재산심의회 자문)  교육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중 폐교재산 및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폐교재산의 매각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는 계약분부터 적용한다.